[토요와이드] 정경심 교수, 오늘 자정 서울구치소서 석방 外<br />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내일 0시를 기해 6개월 만에 석방됩니다.<br /><br />정 교수 석방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봅니다.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최근 수요 집회 성금 사용처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덕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밤 자정 이후 석방됩니다.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.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하늘과 땅 차이란 말도 있던데 검찰이 상당한 악재를 만났다고 평할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 정 교수의 석방을 놓고는 찬반 여론이 엇갈렸습니다. 구속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반대로 형평성을 지적하며 특혜라는 주장이 맞부딪쳤는데요. 법원이 보석 결정을 하는 경우와 석방을 하는 기준 차이점은 뭔가요?<br /><br /> 정 교수가 석방되면 방어권 행사에 보다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이 공범관계로 보고 있는 조 전 장관과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것도 수월해지게 되는데요. 이번 석방이 재판 과정에서의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.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어제 처음 법정에 출석했죠. 쟁점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는지 여부였는데요.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. 조 전 장관에 불리한 증언을 한 건데 혐의 다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?<br /><br />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 기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더 이상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지난 28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해왔는데 무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정의기억연대는 최근 4년간 약 49억 원을 기부 받았고 9억 원을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밝혔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자료를 공개한 건데요. 오는 11일에는 상세한 입장을 더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후원금 논란 문제는 종식될까요?<br /><br /> 한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 사이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실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일본의 10억 엔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말을 바꿨다는 건데 윤 당선인의 명확한 해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?<br /><br /> 56년 전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도리어 자신이 옥살이를 했던 70대 여성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재심 결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던데요. 이번 사건 재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거나 법원이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비판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. 성 관련 사건을 대하는 법조계의 태도도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